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블랙아웃(black out)이란 본래 의미는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나 정신잃음, 등화관제, 암전, 기절, 정전 등을 말하는 것이나 오늘 얘기하고자하는 것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다, 기억이 전혀 나지않는다고 할 때 흔히 블랙아웃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다고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개 술때문에 발생하는 성범죄에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고, 간혹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