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타이밍

블랙아웃(black out)이란 본래 의미는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나 정신잃음, 등화관제, 암전, 기절, 정전 등을 말하는 것이나 오늘 얘기하고자하는 것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다, 기억이 전혀 나지않는다고 할 때 흔히 블랙아웃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다고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개 술때문에 발생하는 성범죄에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고, 간혹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는 계속되는 술자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의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각각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백만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형량과 동일합니다.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 ‘심신상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만취 상태는 물론 수면 중이거나 의식을 잠시 잃은 상태,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만취하여 뱉은 말이나 잠꼬대를 오인하여 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누가, 언제, 왜 필요한 주장일까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즉 술에 만취해서 성범죄를 발생한 사안에서, 결국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있었냐, 없었느냐 입니다.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정되고 사실상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블랙아웃 주장은 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식이 없었다고 입증되어 사실상 준강간죄가 성립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준강간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해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호텔이나 모텔, 또는 가해자의 집에 멀쩡히 걸어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서 성관계를 했거나 적어도 합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경우에,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다퉈서는 안됩니다. 당사자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와 변론으로 무고를 입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은 이후 주고받은 연락등의 최소한의 증거라도 제출해야 진술에 신빙성이 생기겠죠.

 

현재 가지고 있거나 수집이 가능한 증거를 파악하고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다툴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한 판단(괘씸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유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고,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준강간,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자리 당시 기억이 흐릿한 경우 서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야합니다. 때문에 수사초기 섣부른 주장을 삼가하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참고인 진술, 양측 관계 분석, 합의서 작성, 영상과 메세지 확보 등 정황에 의문점이 없게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변론을 진행해야합니다.

 

“의식적인 행위를 했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