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몇 년 전 발발한 미투 운동은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 변화한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상황별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점차 성범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그동안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성적 희롱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직장 내에서 반복된 성희롱도 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 사건의 전말 ​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간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거나,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

최근 남자친구의 남자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또 본 사례를 바탕으로 성추행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본 사례의 상세한 내용을 이러합니다. 지난 5월, 여성은 남자친구의 동료가 팔뚝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CCTV 판독 결과, 여성과 남성은 마주보며 1m 간격으로 지나갔고,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여성은 거짓으로 성추행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과 자신의 지인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

​ 최근 10년 간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시간 맞춰서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사지 않아도 간단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시간 구애 받지 않고 휴대전화 속 온라인뉴스, SNS 등을 통해 경제, 사회, 정치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관련 이슈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 그러나 범죄 관련 이슈는 법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명칭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라는 명칭 하나로 통일되지만,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