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시 변호사동행,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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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용의 선상에 오른 이상 무죄 추정은 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 또한 진술을 위해 경찰서 혹은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된 것 마냥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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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순간적으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이전의 내용의 번복하게 되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 나비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이 수사 과정에 동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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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행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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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은 크게 1. 경찰 조사 2. 검찰 조사 3. 재판의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혹은 고발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인/고발인을 일차 조사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내용은 경찰의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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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며 필요에 따라 고소인/고발인,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을 진행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법정 모습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되고, 판사는 죄 유무와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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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가 만일 재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달리 검사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사건을 파악하여 재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종결권이 있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동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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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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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에게 넘깁니다. 여기에는 고소장부터 확보한 증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서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해나갑니다. 그렇기에 검사가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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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진실되면서도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간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되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은 형사소송법 제4장 제30조에 의거하여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선임 여부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순탄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첫 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인과의 상담 후 변호사동행이 행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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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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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조사 시 동행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1~3회 내외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서류를 열람합니다. 사건을 파악하여 어떻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지 파악한 뒤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할 시마다 함께 참여하여 진술에 도움을 줍니다. 변호사는 경찰 동행 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거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이미 구속이 되었다면 해당 심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접견하여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적으로 따져본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다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음에도 사건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현 사안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무죄임을 밝히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사건의 전말, 피해자의 진술, 확보된 증거,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다가간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인이 형사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봤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이 달라지며, 대응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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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시점에 다라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처벌을 아예 면할 수도, 혹은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제대로 잡아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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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자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