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와 합의서의 작성

성범죄 합의서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타 사건에 비하여 특히 처벌이 높은 편이며, 그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경우 외에도 행위 미수, 언어로 성적 희롱을 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도 처벌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피해자는 남녀 무관하며, 피해 입은 자가 만 19 이하의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이처럼 성범죄는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성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기에, 피해 입은 당사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상이해지는 편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곧 행위의 반성을 뜻하기 때문에 판결 시 주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

​

합의에 앞서

합의를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사과입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짜고짜 일정의 금액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연락을 취한다면 바로 수긍할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합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여 처벌불원의 내용을 내포하므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는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지, 불응할지를 결정 지으며, 차후 재판에도 양형 결정 시 주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합의가 미치는 영향

대검찰청의 양형 백서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감형 사유 그 1위가 처벌불원이었는데, 그 비율이 42%가 이릅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2위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33.5%에 이르며, 3위는 진정한 반성이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유명 연예인이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던 유명 가구업체 前 직원,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징역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을 유예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합의는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피해 입은 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이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기간도 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시 판결 금액보다 합의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성 어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합집합은 합의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정 합의금은

상대방과 합의하기 앞서 우선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며, 실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면서도, 상대방이 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합의는 말 그대로 각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의 높아질수록 금액도 올라가며,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서도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

또한 일차적으로 합의금을 가해자가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금액을 조율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합의가 언제나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자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 거부라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정한 시기에 조심스레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성범죄 합의는

결국 성범죄 합의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 여부부터 합의 시기,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범죄를 밀접히 다루어본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섣부른 행동은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