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무고당한 의뢰인 사연 본문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상담사례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는 20살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친구와 얼마 전 술을 마시다 민증을 잃어버렸다 했으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플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 이 여성분이었으며 저는 마침 심심했었고 오전 4시경 여자분을 호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처음에 오고 나서 같이 TV를 좀 보다가 여자가 화장실을 가더니 속옷만 입고 제 옆에 누웠고 스킨십을 시도했으며 저는 여성분에게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여, 기분이 상했는지 여자분은 얼마 있지 않아 옷을 입고 호텔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머물러 계속 숙면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오전 8시경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당했으며 현재는 DNA검사를 하고 (여자분은 경찰서에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까지 압류를 당한 상태로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답변
질문 내용에 따르면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고를 당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밀한 주변 사정과 대화 내용 등의 메시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고 있으므로, 이는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려보시고, 당일 발생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부터 가급적이면 초기부터 시급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선 피해 주장 여성 특정 부위에서 의뢰자 dna가 검출되는지 봐야 할 것이나(여자분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상담자분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상담자분 DNA가 여자분 진단키트 검사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진술 거부도 가능하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으셔도 문제없으니 우선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긴급체포 상태이니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본 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어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뒤, 이후 무고죄 맞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필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