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재판결과에 영향줄까? 본문
성범죄 피해자 탄원서의 효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며, 1심 전에 합의하여 당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까지 제출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하여 2심으로 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해자쪽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1.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왜냐하면 가해자 측에서 가볍게 작성하는 참고자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 선처 탄원서가 아닌 엄벌 탄원서도 로펌에 맡겨서 작성가능한가요?
A.
1. 탄원서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탄원서는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지요. 항소심에서 보다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로펌에 맡겨야겠지만 어느정도 내용의 확인은 직접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한다면, 그 또한 재판부는 참고하여 양형하겠지요.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두 재판부는 참고합니다.
탄원서 작성 TIP
제일 처음 탄원서라는 텍스트 넣기
탄원서를 받아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탄원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문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릅니다)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겠죠.
때문에 탄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눈에 잘 띄도록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묶어서 편철합니다. 때문에 문서 위쪽에는 다소 여백을 두고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것이 읽기에 편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신이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지 명확히 밝히기
본문에는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탄원서는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거나, 피고인과 아주 가깝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인 경우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초면에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보다 엄밀히 말하면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다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 즉 판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탄원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적극 인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