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억울하게 강간고소를 당한 어느 재수생의 변호사 선임 본문
전형적인 억울한 강간 혐의로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한 재수생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수생은 자신의 상황을 커뮤니티 '웃대'에 올려 차근차근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상대방에 무고죄 맞고소를 하여 처분을 받기까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우선, 아래는 재수생이 처음 웃대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수 중인.. 아니 재수를 포기한 20살입니다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전에 체팅어플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카카오톡으로 그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맺고 싶다 하고 모텔비도냇엇는데
성관계 이후에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할 거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라 카카오톡도 잇고 문자도 잇고 모텔 cctv도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미안하다고 장난이라고 왜 이리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내요..
그 이후에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4달간 연락 없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데리고 와서 강간했다고 그러더니
원래 증거가 불확실해서 안됐는데 부모가 깽판 부려서 경찰서에 접수됐나 봅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 아니라는 증거를 들고 조사받으러 갔는데
형사님들이 그 여자애가 증언한 것만 조사하고 보내네요 ㅋㅋㅋ
제가 가져온 증거는 안 읽어 보시냐 그러니 읽을 이유가 없다고 그거 들고 재판장 가서
제출하면 된다고 카카오톡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저도 복구 받을 수이냐니깐
형사님과 검사는 피해자 편이고 가해자 신분인 저는 모든 증거와 자료는 제가 준비해야 된다네요..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여자애 카톡도 열어 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 낼 수 있고 자기네 측에서 요구할 수 없다네요..
한마디로 여자가 유리한 증거만 낼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디에 조력을 구할 곳이 없냐 하니깐 변호사 선임밖에 없다네요...
핸드폰은 망가져 버리고 있는 거라곤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네요..
이걸로 재수하려고 모아논 돈 거의 다 썼네요...
지식인 법류 센터에 연락해보니 억울하게 강간 고소 당하면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는 수사 초기에 증거가 제출되어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후 법적 공방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진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자 측 처벌이 약하다네요
세 번째는 다툴 증거가 없으면 차라리 강간했다고 인정을 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죄를 감면받는 경우라네요..
너무 억울하고 집에 돈도 없고 재수 포기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모으고 있는데요
미쳐버리겠네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위 글에서 보시다시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가해자를 대변해 줄 이는 변호인뿐이며,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최종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 웃대인은 변호사 선임에 앞서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복구를 의뢰합니다.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분명 '동의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이죠.
또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만난 변호사가 답답한 이야기들만 늘어놓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햇다던 사람입니다..
글 올린 이후에 어떤 분께서 교대역에서 무료법률상담해 준다고 알려주셔서
무료상담받았는데요 확실한 답변은 못 받고 힘드셨겠구나.. 억울하시겠어요
란 말만 듣고 자세한 상담을 못했네요...
일단 아르바이트해서 카톡 문자 등 복구를 다했는데요...
오래되어서 전체 내용은 없고 어중간한 내용들만 나왔네요...
복구비만 100 넘게 들었네요... 오늘 알바에서 가불 받아 문자까지 복원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제출하려면 법원 증빙서류인가를 때야 한다고 각각 50만 원 더 달라네요..
일단 제가 가진 증거에서 A가 진술한 내용과 모순되는 점을 찾아서
내일 제가 가진 증거랑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님에게 상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도 응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고인에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딱딱 끊겨있고 본인에게 매우 불친절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묻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얄팍한 유도신문, 부당한 증거수집, 불리한 답변 요구 등을 모두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웃대인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재수생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 고소를 당햇다던 20살 남자입니다
거탐기 수사를 받고 현재 검찰 송치 대기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행위가 관례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형사님에게 억울함을 어필하고 재수생이니 빠른 송치를 부탁드렸습니다
1. 수사 초기에 증거 제출을 하려고 갔으나 자기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니 네 증거는 재판 때 제출해라 대질조사는 법적으로 안된다 피해자 보호 때문이라고 안내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증거를 안 받는 게 이상하다고 하여 신문고에 민원 했더니
그제야 받아줬습니다..
2. 현재 제 증거는 강간이 아니라고 돼있고 피해자 진술을 뒤집어엎는 증거입니다
피해자 피의자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대질조사 등을 안 하냐고 묻자 절대 안된다고 하였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 대질조사 가능하다고 하자
형사님에게 "대질조사 안 되나요?" （응 안돼)
"안 하시는 건가요 못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안돼 ）
"제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정말인가요?" （피해자가 거부했어)
"언제 거부했는데요 " （얼마 전에 수상해서 전화했는데 대질조사 거부했어)
"예전엔 법적으로 안된다며요" （.....）
3. 제 증거는 충분한데 형사님이 거 탐지를 해야지 송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통 속에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1시간가량 이동해서 지방경찰청에 가서
거 탐지를 받으려니 깐 거탐기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탑기 안 해도 송치 가능하다
하자 형사님에게 "왜 안 알려주셨어요" 라고 묻자 억울하면 하랍니다
（제 증거는 충분하고 거탐기는 진실이 나오면 나온 거고 거짓이라 나오면 불리하다 해서
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도박을 하기 싫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적을 위한 관행인지 아니면 저를 조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Ps
저는 재수 포기하고 일하면서 진술서 30장 쓰고 복구비로 200 정도 들고 진술서 정리
진술서 엑셀화 친구들 다 재수하면서 앞서가는데 저 혼자 생각나지 않는 그 당시 기억
을 쥐어짜면서 진술서 수정만 4번 경찰서 출석 4번 법률상담받으러 교대역 가고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니고 저는 고통 속에 2달을 지냈는데
피해자는 진술하고 이상한 채팅 내역 4장 제출하고 경찰서 근처도 안 옴^^
추가 증거 제출도 안 함^^
안녕하세요 재수 중인 20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내용인즉 4달 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 처음 경찰서에 갔었을 때엔 증거도 없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자 수갑 차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 수갑 안 차니 난리를 피우네 등등）
2. 고소를 당한 후 증거를 찾기 전에 피의자 진술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당시에 증거를 챙긴 후 진술서와 함께 진술을 하러 갔습니다 형사님에게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니 일단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답을 하면 살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을 끝낸 후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자
형사님 "자기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다 증거는 재판 열리면 그때 제출하여라" 하셨고
저는 ' 왜 내 증거는 받질 않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하냐'
형사님 "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억울함을 재판할?? 호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셔서 진술서 내용을 읽어보던 중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 증거가 있으십니까?"라는 내용을 보고 형사님이 대충 지장을 찍으라고 하셨고 저는 " 증거를 가져왔는데 안보셧잔아요 왜 지장을 찍으라 하세요?"
이러자 형사님은 마지못해 받듯이 "아 그러면 줘 " 라고 하시면서
제 증거를 읽지도 않으시고 진술서 밑에 끼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사님에게 " 왜 안 읽어 보느냐고 묻자"
자기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다 네 거 봐? R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송치할 때
첨부 자료로 올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제출 못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증거를 다시 가져간 뒤 인터넷에 알아보니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안 받는 건 이상하다
는 내용을 보고 신문고에 민원 하나 뒤에야 형사님이 받아주셨습니다
3. 이후 추가적인 카톡 복구. 문자 복구. 사진 복구.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님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전혀 위협이나 강압이 없던 점을 형사님에게 어필하였으나
형사님은 읽어보지도 않고 빨리 제출하랍니다
저는 형사님에게 "피해자가 한 진술을 뒤집는 증거도 있고 대질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절대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대질심문을 할 수 없고
자기는 피해자 증거를 추려서 검사님에게 송치하면 끝나는 사람이라 하셨고
송치 이후에 검사님에게 어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 송치가 가능하냐 묻자 거짓말탐지기를 꼭 해야지 송치가 가능하다
거짓말탐지기 안 하면 송치를 못한다 기다려라 조만간 일정이 뜬다 " 라고 하셨고
저는 고통 속에 2주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4. 거짓말탐지기 받으러 가는 당일 형사님에게 증거를 읽어보셨냐고 했고
어떻게 생각하지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님은 경찰서에선 피의자 혐의를 밝히는 입장이고 검찰에 넘어가서 진실공방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형사님도 피해자가 아무런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제가 억울해 보이는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1시간에 걸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도착하여서 거짓말탐지기 전에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 중
수사관님이 " 거짓말탐지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셨고
는 옆에 있던 형사님에게 " 꼭 해야지 송치 가능한 다매요 " 라고 묻자
형사님은 " 억울하면 해"라고 하셨고
저는 " 왜 이거 해야지 송치가 가능하냐고 하셧냐고 재수생이라서 하루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왜 거부할 수 있단 걸 1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뒤에 검사 바로 직전에 알려주시는 거냐고"라고 묻자 억울하면 해야지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2주간 기다린 시간도 있고 1시간에 걸쳐서 겨우 왔으니 일단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5. 이후 예전에 경황없이 했던 진술을 현재 증거가 나오고 당시 정황을 보니
진술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여 번복을 하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이 비번이셨고 비번 아닌 날에 갔더니 이미 송치하고 자기 손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형사님에게 무슨 의견으로 송치를 하셧냐고 물었고 형사님은
"관행" 때문에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올리게 돼있다고 이제 송치를 했으니
대비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형사님에게 제가 형사님에게 안내받은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았고 형사님에게 제가 "가져온 증거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대질조사 등을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냐고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수사비 뭐가 수사냐 어차피 검사님은 수사지휘권이 있고 형사님은 수사권이 있지 않으시냐고 이런 것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내려오지 않냐고 했습니다
형사님은 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셨고 자기는 재료를 모아서 검찰에 올리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라고 사건이 내려오는 일 절대 없으니 이제 대비를 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6. 1주가 지난 오늘 번호 변경으로 인해 검찰청에 번호를 변경하러 들렸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하니 " 사 건 이 다 시 경 찰 서로 이 관 되 셧 습 니 다 "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니 형사님은 또 비번이시랍니다
요약입니다
1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번은 최초 진술 이후에도 다시 한번 형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증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고 거짓말탐지기 얘기만 하셨습니다 민원 후예 찾아뵈니
"언제 내가 거절했냐 네가 가지고 갔잖아 ㅎㅎㅎ 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3번은 담당 형사님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4번은 왜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5번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전인 3번과 4번 사이에 형사님에게 7월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6월 30일 날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우연히
형사님과 거탐기 수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거탐기 수사관님께서 형사님에게 무슨 서류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셧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榮鳴? 이후 돌아가시는 형사님에게 "형사님은 빨리 서류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자 귀찮아질까 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박유천 사건으로 인해 여러 정보를 얻게 되었고 박유천 사건은 경찰서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서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는 박유천은 아니지만 적어도 4달이 지나서 거의
사라져버린 증거를 복구업체를 3번이나 찾아다니며 복구한 금쪽같은 증거가
경찰서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현재 수사관님에게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여 형사님에게 받은 불편함이 원래 정식적인 수사 방식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합니다
박유천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는데 나는 증거를 제출해도 무조건 검사한테
송치한 후 진실공방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ㅆㅂ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에 내려왔어... 진짜 형사한테는 나는 실적으로밖에 안 보이나 봐... 자기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놓은 거 같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것.
도중에 상대 여성의 증거조작 (카톡 메시지 조작)이 밝혀지고, 웃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실하게 대응한 결과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유예도 아닌 무혐의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웃대인이 무고 죄를 계획하고 있던 것인데, 보통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상대 여성이 무조건 무고 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을 일삼았다고 해도, 무고 죄 인정이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높게 잡는다고 해도 5%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왜 상대 여성을 무고 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어렵냐면, 또 독특한 사실관계가 하나 있거든요. 고소는 상대 여성의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결국 불기소.
재수생의 소중한 1년은 고스란히 날아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
철저히 무고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