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몰래 찍은 사진의 처벌기준과 대응

사건개요

미국 국적의 의뢰인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환승구간 내에서 호기심에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과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증거자료가 확실했던 사안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촬영물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구비 등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변호인 없이 당사자와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변호의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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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하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고,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촬영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불법 촬영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 유예가 각각 46%와 41%로 나타났고, 징역형 등 실형은 10%에 이릅니다.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즉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한 사진이 한두장이 아니고, 호기심에 어쩌다 벌인 일이 아닌 오래전부터 지속되었거나 재범, 삼범인 경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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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신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과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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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발표로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5천 180여 건이던 불법 촬영 범죄는 2017년 6천 4백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천 9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의 절반이상은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며 재범률이 75%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여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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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면 그다지 무거운편이 아니네. 합의 안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조금 놀랍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또한 엄연한 '유죄'에 해당하며 전과가 남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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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높은 확률로 유죄선고를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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