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경찰이 발표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감소 중인 전체 범죄 숫자와는 달리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추세입니다. 범죄 발생이 실제 늘었다기보다 ‘미투(#Me Too)’ 등 사회인식 변화에 기대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있어서인데, 그만큼 관련 소송이나 변호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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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이 통상 피해ㆍ가해자 간 권력관계 불균형(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치)이 맞물리는 상황이라,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만큼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조력인)는 그런 피해자에게 수사 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법률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2012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됐으며 검사 직권에 따라 선정되거나 피해자 신청으로 지정돼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 등의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정도로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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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 또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방면으로 유리합니다. 우선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피해자)의 사례를 보며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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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의자가 의뢰인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 및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의뢰인을 강제로 눕혀 의뢰인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려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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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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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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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뢰인)는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선변호사 A씨의 말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A(35)씨는 얼마 전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한 성폭력 피해자의 전화에 시달렸다. 법률 지원과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지하는 식이다. A씨는 “이전에는 보수산정 기준에 전화상담이 있기라도 했지만, 이마저도 없어져 피해자 호소를 듣는 것은 순전히 ‘봉사’라는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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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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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에 치이는 국선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통상적인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맺고는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100%이루어지지 않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을 책정하고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명의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 홀로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국선 변호인보다 법률조력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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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지속적인 조사 또는 법원에 증인 출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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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 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로 사건진행에 세심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또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와 같이 전력을 다해 도움을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디테일한 사건 진행과정을 들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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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분하지 못한 보수로 일하는 국선변호사는, 결국 에너지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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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지원군인 이들 변호사의 사정은 정작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5월부터는 다른 소송과 국선변호를 겸하는 비(非)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깎았는데, 수사 및 공판 절차 참여 수당은 최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보수산정 기준에서 ‘전화상담’이 빠지면서 피해자와의 통화는 ‘공짜노동’이 되어버렸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선변호사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당 지급 예산은 한정돼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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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변호사 대우를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의 성범죄 피해자 또한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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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피해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상담 받을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둘간의 타협점을 모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 받는 과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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