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체포로 유치장행, 변호사 선임은 필수

“아...아저씨 치한이죠?” 어린 여중생이 만원 지하철에서 겨우 내린 남자를 따라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이 남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몸을 만진 사람이 바로 나라며 확신한다. 소녀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남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자를 비난합니다. 일본의 경찰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자백을 강요하며 “소녀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 벌금만 내고 조용히 나갈 수 있다”고 하며, 당직 변호사는 “성범죄는 재판을 해도 99% 진다”며 회의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의 초반 장면입니다.

여기서 남자주인공은 정말로 추행을 일삼지 않았기에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고 때문에 모두가 어린 여중생의 눈물어린 진술에 무게를 두고 남자를 압박합니다.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남자는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지고 그렇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하게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혐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음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 사건 중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 꼴로 무혐의 의견이 나온것이죠. 같은 형사사건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함께하고 싶다며 하룻밤을 같이한 여자가 날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모바일 채팅앱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남자 A씨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 자연스레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아침까지 있고 싶다. 혼자 잠들기 싫다"라고 말하는 B씨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고 이른 아침 기상했는데, 여성 B씨는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A씨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들려 "월세 밀린적은 없는데...?"라고 단순히 생각하며 문을 연 A씨는 경찰 세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갑작스레 체포됩니다. 순식간에 동네에서 '성폭행 혐의로 잡혀갔다더라' 소문이 났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알고보니 B씨가 다음날 바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B씨의 몸에선 A씨의 정액과 복수 남성의 타액,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이 검출됐는데, 이정도로 진술과 증거가 나온 이상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B씨의 진술과 허점을 찾는 변호인

“A 씨를 새벽 1시경 만났는데 그 이후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오전 4시 30분경 깨어나 보니 A 씨를 포함한 남자 세 명이 성폭행하고 있었고 안경 쓴 남자와 어깨에 문신한 남자가 동시에 나를 성폭행하는 동안 A 씨는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나 사력을 다해 도망쳐 나왔다.”

구체적인 진술에 증거까지 나온 상태. 경찰로서는 A씨를 체포하여 유치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의 진술과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A씨는 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고 안경 쓴 남자와 어깨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의 몸에서는 A씨의 정액만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보니 손에 정액이 흐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말라붙어 있어야 정상이었던 것이죠.

결국 A씨가 유치장에서 급하게 선임한 변호인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A씨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조사하고 복원까지 하여 동영상 촬영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이처럼 A씨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자 B씨의 진술은 스스로 뒤집히기 까지 합니다. 남자 세명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던 진술은 어느새 A씨 홀로 자신을 유린했다며 말을 바꿨고 촬영하는 모습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며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죠.

반면 A씨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채팅 기록과 함께 집 근처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산 카드명세서, 편의점 CCTV도 확보하여 이를 적극 어필하였고 A씨의 집에서는 다른 남자의 DNA나 지문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무고하게 철창신세를 졌던 A씨에게 남은 것은 황폐해진 자신의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B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한 것이 위안거리였죠.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무조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은 물증(수면제 성분)까지 있어 A씨가 더욱 더 무혐의를 받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만 누구나 그렇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진술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경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결국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더라도 인생이 망가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소송으로, '말도 안된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왜 내가 실형을 받아?'라고 생각하며 수사기관을 믿었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실하게 대응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경찰, 검찰, 1심까지도 제대로된 변호인 선임이 없었습니다.

성범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제적 능력을 불문하고 필연적으로 빠른 시기에 변호사 선임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