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구속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인생이 무너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속되어 하룻밤을 지새게 되면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때,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바로 변호사 뿐입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행한 부적절한 초기대응은 결국 최악의 재판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선임한 변호인은 무엇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유리한 진술인지 조언하고, 억울한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의미있는 증거'를 발굴해내는 능력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제대로 지적하여 위법한 수사를 막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며 수사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까지 적재적소에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며 모든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도록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일까요? 우선 형사소송의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사․진정(검찰사건사무규칙 141조) :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내사 제 1000호”,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진정 제1000호” 사건번호 부여

수사 개시(=입건(立件) :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수사 개시의 요인에는 고소․고발, 인지, 자수, 타청 이송 사건 접수, 불기소사건 재기 등)하는 것.(따라서 입건 이전의 단계에 있는 사건을 내사사건, 입건이 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수리 : 사건부 등재, 사건 번호 부여, 전산입력

배당 : 주인검사지정(배당권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

수사실행 : 사건 관계인 조사, 참고인, 피의자 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 등 수사종결 : 결정서[공소장, 불기소장(→“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송치서 등] 작성, 후속조치

 

위 절차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 모든 형사사건에는 검사가 지정되고 수사가 실행이됩니다. 길게는 십수년을 이러한 형사사건을 도맡아 수만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일반변호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실무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인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시의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능력도 일반 변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력파 전관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이유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처리 스타일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측이 어떤 식으로 사건에 접근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 할지를 사전에 예측하여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진짜 능력입니다. 때문에 같은 검사출신 변호사라도 수사에 실력이 탁월한, 우리가 공격하려는 논리를 잘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 전반에 걸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대부분은 재판으로 끝납니다.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재판부 성향을 잘알아야 재판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평소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와 증거마다 종류 별로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당 법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떄문에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능력은 재판부 성향과 처리 과정을 잘 안다는 것인데, 이말이 재판부와 양형 등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경험과 변호사의 입장의 간접경험은 차원이 다른 것

 

형사사건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위 절차를 직접 경험해본 검사가 가장 잘 압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개개인의 남은 인생의 향방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사이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의 각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 비해 의뢰인들에게 선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2015), 법무법인 올흔 변호사(2016),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등을 지내며 그동안 다수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를 아울러 조직폭력, 마약사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성폭력, 고소사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리를 도맡았던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와 최민형 변호사, 김훈정 변호사, 그리고 다년간 실무로 다져진 베테랑들이 함께하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비교불가한 수준의 법률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