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들. 대다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해온 의뢰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구속되어 있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하루에 성범죄 관련하여 10건을 상담한다치면, 5건은 강제추행 사례인데,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말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강제추행 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과거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선처해 주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추세이다. 실형 사례가 급증했고, 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포스팅했으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강제추행 구속의 위기인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모든 성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또한 수사 초기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적기이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전과가 없는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100건 중 90건 이상) 높다.
구속에 관하여
사건이 신고 접수되거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고소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통 구속을 하게 된다.
혹은 구속되기 전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 구속영장심사를 받아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략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리면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쉽게 말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구속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웬만해서는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했다는 것은 혐의가 비교적 확실하고 재범,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구속이 가능한 부수적인 사례로는
1. 여론이 분개하여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경우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수사에 방해될 행동들을 보인 경우
등이 있는데, 재범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합의를 종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아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재판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맺으며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현실 자체를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을 받아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만 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역설적으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있어 꽤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였다는 것은 신속히 변론준비에 착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을 무마시키는 등 앞으로 열릴 재판에 최대의 선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되어 혐의를 조사받았으나 변호인의 빠른 대처로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수사를 받고 이후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등 최선의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구속되었다면, 당신의 편을 들어주고 구제해 줄 유일한 사람은 당신의 변호인이다.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하길 권고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