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요구 전화, 대응 가이드라인
평범한 일상 중 걸려온 전화,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어느 정도 당신의 혐의를 특정한 후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과 관세청도 포함되지만 오늘 이 포스팅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짜고짜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보이시피싱인지 의심 말고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음을 실행하고, 메모지를 준비하여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조사받을 내용, 혐의 등을 꼼꼼히 물어 필기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이 아닌 피의자 조사로 출석하게 된 것이라면, 결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혐의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혐의에 대해 부인만 한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시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할 것
조사를 받기 전, 앞서 말한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조사받을 내용, 혐의 등을 기록한 메모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조사를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열릴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진술에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계속해서 약점 잡힐 말실수를 줄이거나, 진술하다 보니 어쩌다 혐의를 인정하는 뉘앙스의 진술을 방지하기에는 변호사 동행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를 조력하게 되면 변호인이 되는데, 결국 어떠한 상황에 처했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앞으로의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춰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촉박한 일정에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날짜를 미루고 그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서 말한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한다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신을 체포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지 마시고, 충분한 협의 후 일정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
경찰관은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즉 묵비권이며, 이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진술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드문데, 이는 이후 절차들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후 몇 차례 이어질 진술들에서 차분히 설명하면 될 것이고, 진술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대답하면 됩니다.
4. 영상은 녹화된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의자를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영상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이 기록되고, 일부분만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5. 경찰관의 질문은 곧 고소인의 주장
경찰관은 당신을 신문하게 될 것인데, 이는 곳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앞으로의 전략의 틀을 세우게 되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유추하게 됩니다.
답변 전, 경찰관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경우 이는 곳 앞서 말한 치명적인 '말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해가 가지 않을 시 경찰관에게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물어야 합니다.
6. 조사 시간
조사 시간은 천차만별로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물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심신이 지쳐 자신이 생각하는 진술과 상반되는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샘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7. 조서는 꼼꼼히 확인할 것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경찰관에게서 건네받게 되는데, 질문과 답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일반인은 한 줄 한 줄에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세밀히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