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 씨는 최근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강제추행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A 씨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후 벌어질 일들이 심히 두렵다.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게 불 보듯 뻔하고 최악의 경우 온 힘을 다해 합격하여 일하게 된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그만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
A 씨는 어떻게든 이 일들을 좋게 해결하고 싶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의 답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직장에 수사 상황이 알려졌을 테고, 재판 결과 역시 통보됩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형법 제134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됩니다. 공무원은 청렴함과 공익을 위한 책임을 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공무원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10일 이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 소속 기관장에 모든 사실이 통보됩니다. 수사를 마친 뒤에도 통보가 되는데, 결국 두 번 통보된다는 의미입니다.
처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속기관장은 이를 확인하게 되고 따로 징계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보통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반인이라면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 일을 말끔히 해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은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성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불이익이 보통보다 커서는 안 될 것이나, 공무원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조직 내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그 자체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퇴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관용 원칙
만약 기소유예가 아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금고형을 받는다면 징계 수위 역시 매우 높아집니다.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다른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통 300에서 많아봤자 천만 원 정도에 합의를 마치는 사건들도 기본 2천만 원부터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평균적으로 두세 배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기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아는 것이죠.
2019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개정안이 시행되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퇴출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종전에는 퇴출되는 벌금형의 기준이 '300만 원 이상'이었으나 '100만 원 이상'으로 엄격해졌고, 공시생의 경우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의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안이죠.
맺으며
공무원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불문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처분도 함께 따르게 되어, 일신상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절차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범죄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사건 초기부터 낙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혐의에 대해 좋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